조국, '한명숙 사건' 거론하며 윤석열 저격.."'윤로남불' 참 오지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의 증언연습 등에 대한 감찰을 맡은 대검 감찰부가 이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
"나아가 임은정 검사가 재소자 증인을 입건하겠다고 하자, 검사를 교체한 후 무혐의 처리"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사건'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윤(尹)로남불' 참 오지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국 전 장관은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였기에, 최종 결정권자인 나는 감찰을 마무리하고 소속 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동부지검장은 이를 '감찰 중단'이라고 규정하고 나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불구속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의 증언연습 등에 대한 감찰을 맡은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철저히 할까 걱정이 되어 이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하였고, 나아가 임은정 검사가 재소자 증인을 입건하겠다고 하자 검사를 교체한 후 무혐의 처리하였다"며 "이런 행위는 정당한 지휘권 발동이란 말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앞서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방금 전 '한명숙 사건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관련하여 법사위원 및 동료의원 21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제식구를 감싸다가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윤 전 총장을 압박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리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이날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조남관 원장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대검 차장 신분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두 차례에 걸친 대검 회의 끝에 위증 교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리했었다. 조 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다.

전날 박범계 장관은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대검 부장회의 과정에서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발표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