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만민국은 선진국, 기본소득 선도해야"

"경기도 이미 청년기본소득 시행..농민·농촌기본소득 준비 중"
"1차 재난지원금 유용성 체감..구체적 실현 방안 토론해야 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이제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이제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기본소득 찬성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2019년 2월과 2020년 8월 미국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 찬성 비율이 43%에서 55%로 12%p나 올랐다고 한다. 만 18~49세 미 유권자는 무려 69%가 기본소득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미국인들이 기본소득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이미 정부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에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의 유용성을 체감한 바 있다"며 "특히,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를 결합한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제 기본소득 논의도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도입에 대한 찬반을 넘어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못 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는 해외 복지 선진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은 OECD 37개국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앞으로 평균수준으로 높여가야 하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조금씩,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해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적은 액수라도 시행해보고,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다면 이후 확대해 나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번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광재 후보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부터 시작할 수 있고 농민, 청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 특정 영역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 가는 방안, 혹은 농촌에서 먼저 시행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 발짝 늦게 가면 끌려가게 되고 반 발짝 앞서가면 선도한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대한민국이 기본소득 선도국가로 우뚝 서는 날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