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한일정상회담, 15분·30분 문제 아냐.. 작은 성과라도 있어야"

한일·일한의원연맹 간담회서
"작은 문제부터 풀자" 피력

14일 방일한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이 15일 오전 도쿄 데이코쿠(帝國)호텔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전혜숙 여성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회장(더불어민주당), 김석기 간사장(국민의힘), 김한정 상임간사(더불어민주당). 도쿄=최진주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방일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문제와 관련, 한일의원연맹은 “양국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희망을 주는 작은 성과라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치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도쿄 데이코쿠(帝國)호텔에서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를 갖고, 전날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가진 일한의원연맹 회장단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의견을 사견을 전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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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 "문 대통령 방일 희망" 한국 측 "작은 성과라도 필요"

이틀 일정으로 방일한 한일의원연맹 회장단은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자민당) 회장대행,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자민당) 간사장 등 일한의원연맹 측과 1시간 30분간 합동 간사회의를 열었다.

김 회장은 일본 측 의원들이 “여러 나라 정상이 한꺼번에 오니 문 대통령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외교적, 의전적으로 최대한 배려하고, 꼭 정상회담이 이뤄져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들과의 간사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도쿄=최진주 특파원

일본 의원들이 주로 정상회담의 성사 자체에 의미를 둔 반면, 김 의원은 일본 측에 ‘작은 성과’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일본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달리 (정상회담 시간이) 15분이냐 30분이냐라든가 의전은 중요한 게 아니다”며 “양국에 어려운 현안이 많아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줄 최소한의 성과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성과 없이 인사만 하고 헤어지면 양국 국민의 실망이 더 커지고, 한일 관계 개선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 쪽에서 본 시각이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일본 의원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기보다는 주로 경청하는 분위기였으며, 에토 회장대행은 “한일의원연맹의 생각을 스가 총리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이후 25분 정도 짧게 만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에게도 비슷한 취지로 의견을 전했고,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답했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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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취업자 비자 문제 등 작은 것부터 풀어야... 수출규제도 논의 가능

김 회장은 “한일 사이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수출규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어려우니 손쉬운 것부터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일한의원연맹 측에 말했다면서, 일례로 한국인 일본 유학생이나 취업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를 들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올해 초부터 신규 비자가 완전히 막혀 1만 명 정도가 어려움을 겪는데, 한국은 같은 조건의 일본인에 대해선 장기체류의 경우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이런 문제라도 풀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시 사견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도 논의 가능한 사안으로 들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시작할 때 문제로 제기했던 것은 한국이 이미 해소했고, 현재로선 일본 기업에 해만 될 뿐 실익이 없다”면서 “일본 측이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나 불안정한 상태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상응조치를 통해 풀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양국 정치권이 관계 개선의 성과를 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매우 높아진 반일·혐한 감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치권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런 감정을 부추겨 온 측면도 부인할 수 없으니, 한일·일한의원연맹은 그런 정치인은 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협력하고 자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