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수사팀 징계 시도, 이율배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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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의 징계 시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점에 대해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수사팀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지 않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대검이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시도한 것은 박 장관의 언행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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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의 징계 시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점에 대해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수사팀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지 않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검 감찰부가 여러 차례 감찰위원회를 열었는데 합동 브리핑 발표 내용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박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도 (해당 검사들을) 만나봤다"며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들을 조사한 내용을) 조서에도 남겨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이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대검이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시도한 것은 박 장관의 언행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 장관은 또 "그건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세스"라며 "제가 '과거가 아닌 미래'라고 한 것과 크게 이율배반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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