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지 8년 지났는데..SK텔레콤 부당지원으로 제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온라인 음원 서비스 자회사에 수수료를 깎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부당지원 자체는 근절해야겠습니다만 이미 8년 전 주인이 바뀐 회사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은 2009년까지 사내 사업부였던 국내 음원 서비스 1위 '멜론'을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로 넘겼습니다.

음원 특성상 다수 매출이 휴대전화를 통해 결제되는데, SK 측은 이듬해 5.5％던 결제 청구 수납 대행 수수료를 로엔에만 1.1％로 대폭 낮춰줬습니다.

이렇게 2년간 깎아준 수수료는 52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벅스' '소리바다' 등 다른 업체들과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멜론이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시장 1위 입지를 굳혔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17％P이었던 2위와의 격차가 2011년 35％P로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지는 데 부당지원이 한몫을 했다는 겁니다.

<신용희 / 공정위 지주회사과장>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중요하고, 마케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이 사건 자금 지원은 로엔이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위는 지원 기간 이후 수수료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은 점을 고려해 SK텔레콤에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팔린 데 이어 현재는 주인이 카카오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지원은 10년 전 끝났고 주인이 바뀐 지 8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징금 없는 제재가 시장 정상화에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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