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확대되는 '마을자치연금', 과제는?
[KBS 전주] [앵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과 익산시가 설계한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은 마을자치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해, 노후 보장 체계를 든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자치연금'이 지급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사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으로 받아온 연금 소득은 월평균 64만 원가량인데, 다음달부터 매달 마을자치연금 10만 원이 지급되면, 익산시민들이 월 평균 받는 연금보다 만 원가량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김종현/익산시 성당포구마을 주민 :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금액적인 부분보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더 풍족하고 건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마을 공동체 사업 수익과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이 지원한 태양광 발전 수익을 통해 마련됩니다.
[정헌율/익산시장 : "농촌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확산시켜서 농촌 공동체를 복원하고 인구 증발을 막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은 시범 운영을 통해 만든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마을자치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의 도시 재생사업 가운데 하나인, 새뜰마을 사업지에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강철/국민연금공단 사회적가치부장 : "도시지역에도 그런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새뜰마을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형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거주지 이동이 잦고, 공동체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도시 특성상, 마을자치연금이 자리 잡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도 관건입니다.
[원도연/원광대학교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 : "공동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도시에서는 찾기가 어렵죠. 도시민들이 스스로의 공동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공동체가 소유한 공동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겠죠."]
국민연금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마을자치연금이 노후 보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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