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넘는 재난지원금 혼선, 침묵하는 文

'80%냐, 100%냐' 또 갈팡질팡
코로나에 지친 국민 이중고통
선별지원 고수 洪 해임론까지
"결국 대통령 나서 수습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소득 하위 80% 지급'이라는 당정합의를 깨고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지 하루만인 14일 정부가 합의안 고수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6월 1일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원금 지급대상을 처음 언급한 뒤 한달 보름째 이어지는 혼란이다. 안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힘든 서민들을 한달 보름여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혼선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데 행정 수반인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대통령이 나서 일을 수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재난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았던 고소득자들에게는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드릴 수도 있고 해서 (소득 하위) 80%까지 주는 방안으로 정부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 부총리도 이날 예결위에 참석,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에 대해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동시에 국민재난지원금이 차별없이 돼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야당과 협의해 공감대를 만들겠다"며 당론 강행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홍 부총리 해임 건의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데이터를 갖고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며 "당내에서는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를 향해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도 잊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송 대표와 만나 '전국민 지급안'에 합의했다고 했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치자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지원금 지급방안에 혼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편성된 것도 지난 2월 문 대통령의 주문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코로나19가 종식될 상황이 오면 온 국민이 힘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지원금 지급방안을 놓고 당정 혼선이 한달 보름간 이어지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정작 침묵하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추경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면 정말 어려운 곳에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재택근무를 해도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오후 6시면 사실상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인들의 피해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고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