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원금 80% 고수, 김부겸도 "빚내긴 어렵다"

예결위, 33조 추경 심의 착수
洪, 與 '전국민 지급' 재차 반대
재난지원금 당정 대립 심화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열린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며 여당의 전국민 지급 방침에 재차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추경 증액 가능성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추경 논의를 둘러싼 당정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전국민 지급은 재정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 아니냐'는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기 위해 80%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00% 지급을 주장하는 일각에선 80%를 걸러내는데 기준이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는 80% 지급에 있어 국회가 결정하면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80% 정부안을 기준으로 국회가 예산을 심사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직장가입자가 소득 하위 80%에 속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재난 시기에도 전혀 소득에 감소가 없던 계층에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옳은지 회의적인 국민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여당의 추경 증액 요구에도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확대를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 와중에 다시 재정에 빚을 내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충분하고 두텁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쓸 수 있는 재원 총액 규모는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 틀 내에서 항목 재조정 등 국회가 토론해주면 정부는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추경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부와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국세 수입 등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확충 등을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4조원 추경 증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없애고,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1인당 22만원 수준으로 전국민에 지급이 가능하다"며 "국채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그 예산도 2조원이며 세출조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