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학력차별,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없어'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특집] 시민과의 대화

핵심요약

'코로나19 백서' 제작해 전 학교에 배포
취약계층 아이들 대상 맞춤형 복지 필수
울산 미래교육 위해 관련 기관 개관해
'차별금지법'에 '학력' 넣는 것에 동의해
학생 심리·정서적 안정 위해 지원할 것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1년 7월 12일 오후 5:05~5:30
■ 진 행 : 이태인, 이동훈, 계윤하, 최가영
■ 출 연 : 노옥희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성광

   
◇이태인> 안녕하세요, 시사 팩토리 100.3 특집 코너 '시민과의 대화'의 시민 진행자 이태인입니다. '김유리 아나운서는 어디 갔냐', '시민 진행자 이태인이 왠 말이냐'라고 의아해하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두 담당 프로듀서 때문입니다. 담당 프로듀서가 방송법 1조에 나온 '민주적 여론 형성'을 여기저기 외치고 다니던데, 그 여파로 시민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같이 시민 진행을 맡은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울산 CBS는 울산지역 지상파 시사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시민참여형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노옥희 교육감과 시민 사이의 대화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방송합니다.

◇계윤하> 방과 후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계윤하입니다. 코로나19가 백신 접종과 함께 종식되는 줄 알았는데, 델타 변이가 급속히 퍼지고 있네요. 그동안 학생들 사이에 학습 격차가 나타나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 사이 '의사소통 능력 저하'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 결여'와 같은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가영> 말하기 강사 최가영입니다. 25살 최연소 진행자인데요. 저는 여기 시민 진행자 중에서 가장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과 취업을 경험했습니다. 여학생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꼭 맞는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이공계 진로 선택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제조업 도시 울산에서 여성들이 자리 잡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울산 맞춤형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태인> 시민 진행자 모두 울산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많아 보이는데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울산의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노옥희 교육감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인>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옥희> 반갑습니다. 시사 팩토리 100.3 진행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울산교육감 노옥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태인> 반갑습니다. 신년 인터뷰 당시에도 저를 비롯해서 청년 시민 진행자들과 만났었는데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시민 진행자랑 방송하는 거 어떠신가요?

◆노옥희> 방송은 재밌었는데 질문들이 하트 한게 많아서 좀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걱정됩니다.

◇계윤하> 먼저 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와 남은 임기 중 계획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3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울산교육청이 거둔 성과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옥희> 지난 3년 전에 제가 교육감으로 출마하고 당선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울산교육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기 3년 중에 절반 정도는 코로나19와 같이 보내게 돼서 정말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다 하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 많은 성과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좋게 평가해 주셔서 취임 3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지표도 나오고, 그동안 울산교육하면 부패, 비리 같은 말이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울산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신뢰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특히 그런 신뢰로 인해서 교육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봐지고 늘 소통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아마 좋게 평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자평을 해 보고고요 앞으로 남은 1년도 지금처럼 학교를 직접 방문하고 우리 교육가족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가영>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노옥희> 당장 시급한 것은 어렵게 전면 등교를 했습니다.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학생들이 1년 3개월 만에 전면 등교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처 입은,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남은 1년은 거기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는데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심리적, 정서적인 회복을 하는 거고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상당히 학력 격차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회복하는 거고, 학생들이 코로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성찰하는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우리 울산이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상의 교육복지를 이루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는 교육복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꼼꼼하게 챙겨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도 그런 점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고 공간과 관련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이름이 그린, 스마트, 미래라는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서른한 개 학교에 50개의 건물을 새롭게 만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입니다. 생태환경교육 대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청에서 캐온 구축해온 인프라를 말씀을 드리면 수학 문화관을 임시로 개관해서 이용하고 있고,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고 울산학생교육 문화회관을 개관했고요. 마을 교육공동체 거점센터라고 해서 마을에서 아이들이 소위 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거점 센터가 생겼고 앞으로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기후 위기대응 교육센터를 간절곶에 구축을 하고 있고 학교 숲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교육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의 삶을 보여줄 미래교육관을 2024년 12월 목표로 최근에 470억 들인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그 부분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인> 왜 저 때는 노옥희 교육감과 같은 분이 안 계셨는지 원망이 될 정도로 많은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동훈> 넘어가시죠.

◇이태인> 네, 알겠습니다.

◇이태인>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울산 CBS 시사 팩토리 100.3 특집, '시민과의 대화', 노옥희 울산시 교육청 교육감 편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 하는데, 공약 이행률이 전국 교육감 중 최고 수준입니다. 울산교육정책 연구소 설립 이행이 눈길을 끌고 있고요. 울산 맞춤형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가 목적인 곳인데 교육정책 수립과 관련해 이뤄진 연구 중에 인상에 남는 내용이 있으면 청취자분께 소개한 번 부탁드릴게요.

◆노옥희> 그동안 울산에는 교육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교육문제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기관이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고 해서 울산교육연구소를 설립을 공약으로 내 걸고 2019년 9월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이었지만 2019년 9월에 개교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 페이퍼도 만들고 있고 학생종합실태 조사도 한 건 했고요. 자체 연구 5건, 실제 조사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현장에 밀착한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자체 연구를 했는데 울산혁신학교 운영,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울산 교직원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울산교육정책 연구소에서 코로나19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올 때 시사 받는 바를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서를 만들어서 전 학교에 배포하고 전 기관에 배포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코로나 백서에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동훈> 이게 울산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노옥희> 그렇습니다.

◇이동훈>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에 머무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산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 금지 법안 아시죠?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 대해서 학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관부처의 교육부로부터 나왔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교육부의 이유를 따 왔는데요. '학력차별을 합리적인 차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학력은 성, 장애처럼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도가 달라진다.' 이런 교육부의 이유는 지금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의 능력주의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면접 아시잖아요? 점차적으로 사회는 이러한 학벌을 극복하려는 학력 서열화 문제에 대해서 대치되는 의견인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옥희> 학력이라는 게 조금 애매하죠? 소위 말하는 학력, 학벌, 출신 학교를 얘기하는 건지 학력 하면 실력을 얘기하는 건지 싶은데 학력이라는 말은 아마 출신학교나 학벌 이런 것을 얘기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벌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차별 금지하는 내용 중에 학력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차별 아니냐, 성이나 국적은 타고나는 거지만은 학력은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져서 얻어지는 성취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별 금지에 넣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취업과 관련해서 보면 지방대 학생들은 면접 기회도 주지 않고 아예 원서를 다 빼버리는 기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도 말씀하셨고, 출신학교에 따라서 차별 금지를 받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출신학교 기재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 어느 학교를 나왔든 상관없이 어느 기업이든, 어디서 채용을 할 때 그것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되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에 따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 금지의 내용 중에 학력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거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력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은혜 부총리도 학력을 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다시 이제 차별 금지법에 학력을 넣는 것에 대체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윤하> 이번에는 코로나19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델타 변이종이 다시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내년 말까지 지속된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장기간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습 격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조명됐지만, 학생들 사이 의사소통 능력 저하와 심리적 안정감 결여 등과 관련된 문제는 상대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울산만의 맞춤형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지? 또 관련된 교육정책이 혹시 있을까요?

◆노옥희> 울산만 따로 맞춤형 연구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학습 격차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심리지원이나 정서적인 문제는 얘기를 많이 안 했잖아요. 사실은 학습 격차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학기에 전면 개학, 전면 등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6월 28일 전면 등교를 결정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면서 심리·정서 불안이라든지, 사회성이 사실은 상당히 결여되고 있어서 방역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학교를 가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일단 전면 등교를 빨리 결정을 했고요.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는 등교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크게 나타나는 게 학력 격차와 심리 불안 이런 건데요. 심리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집에서 잘 돌봐주는 학생들은 또 괜찮습니다. 학습이랑 심리지원이랑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관계가 있다고 봐지고요. 학교 내에서 일단은 증상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제대로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생겼다든지, 혹은 자가 격리 하는 애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경을 더 쓰죠. 학교 내에서는 위클래스라고 상담 센터가 있고요. 학교 밖에도 강남·강북 지원청에 위 센터가 있고요. 그런 데서 일단 신경을 쓰고 그래도 상태가 더 심각한 학생들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동원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지원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병원과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협약하고 있는 병원이 9개가 있거든요. 그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작년하고 올해 2447명이 벌써 그런 상담과 진료를 받아 3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따로 그런 학생들은 치료를 하고 또 자가 격리나 확진을 마치고 학교에 왔을 때 낙인감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 학생들을 교육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하는 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소위 말하는 멘토, 멘티처럼 우리가 교육·복지를 잇는다는 말이 있죠. 이음 단일화해서 그 학생에게 맞는 전문가를 붙여서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고충도 들어주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게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심리·정서적인 지원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기보다는 개별적 타겟팅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자기만의 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 명씩 타겟팅으로 지원을 하다 보면 떨어져 나가는 차별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약간의 배치되는 소외계층이죠. 소외계층이 오히려 타겟팅이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함께 진행하시는지요?

◆노옥희> 맞습니다. 남아서 나머지 수업을 한다든지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학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낙인감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 많이 했는데 요즘 학생들 생각보다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의 '아침 먹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침 못 먹고 와서 거기 가서 아침을 먹으면 다른 애들한테 낙인감이 찍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애들 서로 오겠다고 얘기 한다 그러고 채움 교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1수업 2교사제도 있지만 수업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하는 채움 교사제가 있거든요. 교실이 하나 있어서 거기 불러서 하는데 한 선생님 당 열 명 정도만 해서 집중해서 차례대로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고 다 감당을 못해서 열 명으로 끊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안 올 것 같은데 실제로 처음 오기는 힘들어도 가면 굉장히 전문성 있게 가르치고 학생들 간식도 맛있는 거 주고 정서적으로 잘 안내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줄어든다고 그러고, 또 어려운 학교들은 학교 교육복지사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 복지사 에게는 실제로 어려운 아이들만 가거든요. 그럼 잘 안 갈 것 같은데 가면 예를 들어 악기를 다루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학생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하니까 낙인감보다 효능감이 더 커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이태인> 딱 저희 때는 소위 말하는 비속어가 조금 있었죠. 지진아 부진아 하면서 놀림거리가 되고는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다 하는 게 저는 너무 다행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노옥희>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많이 심각하지는 않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못 돌봐주는 것이 문제지 돌봐주는데 낙인감은 좀 덜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가영> 앞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면 등교가 지난 6월 28일부터 시작됐잖아요. 동시에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확산 추세로 학내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내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 있으실까요?

◆노옥희> 28일 전면 등교를 하면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형 선별검사 검체팀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애초에는 5월 말까지 하려 했는데 연장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사전에 확진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하고 교육 지원청이 있습니다. 강남·강북 교육 지원청에서 방역이라든지 학사, 급식, 복지, 심리 이런 걸 분야별로 다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변이 감염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일단 학교에 오기 전에 발열 체크를 먼저 해서 학교 가도 되는지를 앱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에 학년이나 학급별로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시차 등교와 시차 급식을 하고요. 학생과 교직원들이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도록 하고 환기, 문손잡이·책상 수시 소독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교사들이 해서 너무 힘들다, 수업하기도 힘든데 했는데 지금은 다 도우미가 있습니다. 울산만 하더라도 1932명의 방역인력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급식, 보건 도우미, 방역 도우미가 계속해서 도우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2학기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지키기 위해서 급식 도우미 등을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1년 3개월이 지속됐기 때문에 상당히 학습효과가 있고 경험이 있어서 만약에 확진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해서 관계되는 사람만 선별검사를 하고 원격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가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정말 방역 철저히 하거든요? 아이들이 마스크만 좀 잘 끼도록 집에서도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바깥에서 많이들 감염이 되어오지 학교 내 감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훈> 결국 시스템이 다 잘 갖춰져 있다 이 말씀이죠?

◆노옥희> 네, 그렇습니다.

◇이태인> 지금까지 노옥희 교육감의 지난 임기 3년에 대한 평가와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계획을 비롯해 교육정책과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한 울산교육의 새 국면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 'BTS'의 'Life Gose On' 나가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로 일단 여기까지 듣고 남은 이야기는 내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시사 팩토리 100.3 특집 '시민과의 대화'는 온라인 노컷뉴스를 통해 다시 찾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이태인, 이동훈, 계윤하, 최가영,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울산CBS 김성광 PD flysg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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