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사건에 '특임검사' 투입..창군 이래 처음

김혜영 기자 2021. 7. 1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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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에 여군 특임검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는 19일 특임 군 검사로 임명하는 인사는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이번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지 못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고, 유족 측은 특임검사 제도 도입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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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에 여군 특임검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족 측의 요청에 따른 건데 특임검사제도가 도입된 건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는 19일 특임 군 검사로 임명하는 인사는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입니다.

창군이래 특임검사 제도가 도입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인 고 대령은 해군이 올해 초 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특임 군 검사는 직제상 국방부 검찰단장 밑에 있지만, 필요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최대한 수사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9일 이번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히지 못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고, 유족 측은 특임검사 제도 도입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A 중사 아버지 (지난 9일) : 지휘관들에 대한 특임 검사, 그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군 특임 검사, 이거를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특임 군 검사는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 부실하게 진행된 초동수사의 실체와 책임소재 규명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유족 측은 특검 임명 소식과 관련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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