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외식협회 "자영업자 파탄 이어질 것" · 편의점주들 "주고 싶어도 못 줘"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예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고 기자회견 후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자 외식업중앙회와 편의점주들이 반발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인 12일 밤 11시55분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 보다 440원(5.1%) 인상하는 것으로 월 환산액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한다.

먼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 산정 관련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여·야 정치권에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차등 등 정책을 적극 주문했다”며 “코로나19로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 여파로 고용을 축소해 근근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쇄적으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용·생계절벽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망연자실했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코로나19로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은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나가고 있다. 전례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 돼 자영업자와 외식업 종사자 모두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로 생존 절벽에 놓인 42만 회원과 일자리를 위협 받는 300만 외식업 종사자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최저임금위원회의 9160원 인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하루 속히 최저임금 인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주들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항의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현장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공익위원 대다수는 월급을 줘 본 적이 없는 분들이다.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인상 공약)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 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불가피했다”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 내내 을과 을의 갈등만 야기됐다"며 "대전환 시기의 화두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