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노사 모두 반발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1%, 440원이 오른 것이고,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191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노사는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입니다.

시급 1만 원을 주장했던 노동계와 코로나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다는 경영계 모두 불만이 많은데, 전형우 기자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5% 인상 배경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 내년에는 경기가 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올해 경제성장률 등과 관련된 전망치들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심의 내내 격하게 대립한 노동계와 경영계에 김부겸 총리가 나서 대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거리두기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선애/경총 임금HR정책팀장 :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까지 (예상됩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매출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빼면 점주 순수익이 200만 원 정도"라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희망고문에 불과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하반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근본 취지인데, 인상률이 5%면 그만큼 일반 노동자들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각종 협회로 조직되지 않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간 을과 을의 갈등 프레임을 벗어나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