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항소심서 기사회생..당선 무효형 면해(종합)

재판부, 원심 파기 벌금 1천만원 선고..벌금형 확정되면 구청장직 유지
서 청장 항소심 판결에 내년 서구청장 판세 요동..서 청장 재선 도전
경쟁 후보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선거전략 수정 등 대책 마련 부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하면서 내년 서구청장 선거전에 큰 변수가 생겼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청장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상실형이 가혹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 청장은 지난 2015년 공무원 승진과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등의 청탁을 받고 업체 대표와 공무원으로부터 각각 8백만 원과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청장은 1심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서 청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 청장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내년 서구청장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서 청장은 이번 판결로 직위상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내년 재선 도선에 나서겠지만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서 청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지만,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감점 적용 등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다.

현직 시의원과 광주시 공직자 출신 등 경쟁 후보들도 서 청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른 유불리를 분석하며 선거전략을 수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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