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오늘의 키워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결국 '없던 일로'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부동산 "공갈쇼"

-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결국 '없던 일로'
- "세입자 내쫓고 집주인 실거주" 부작용 지적에도 강행
- 규제 전 재건축 조합 서두른 압구정 일대 집값 급등
- '임대차 2법' 세입자 4년 거주 보장과 취지 충돌
- 세입자, 실거주 의무에 계약갱신권 행사 못하고 내몰려
- 전문가 "시장상황에 적합한 정책 수립…실무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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