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릴레이 지검장 회의.."검찰 조직 재정립"

배준우 기자 2021. 7. 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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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을 불러 검찰 조직 재정립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9일 면담에서 일부 지검장들은 1재판부 1검사 체제,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등 추진단이 검토 중인 조직 재정립 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김 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열고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조사과 강화 등의 조직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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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을 불러 검찰 조직 재정립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9일 지검장 9명을 대검으로 불러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늘(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을 제외한 7명의 수도권 지검장들을 만납니다.

이번 회의는 검찰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국민중심 검찰추진단'의 추진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9일 면담에서 일부 지검장들은 1재판부 1검사 체제,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등 추진단이 검토 중인 조직 재정립 방안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공판 검사는 통상 2개 재판을 담당하는데 1재판부 1검사 체제가 되면 산술적으로 공판 검사 인원이 지금보다 2배 늘어나야 합니다.

일부 지검장들은 또 형사부 등 직접수사 담당 검사가 연쇄적으로 줄어 검찰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재 검사 1명에 수사관 1∼2명이 배치되는데 이를 1검사실 1수사관 배치로 바꾸면 그만큼 검사실 수사관이 줄어 마찬가지로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지난달 22일 출범한 '국민중심 검찰추진단'은 ▲ 조직 재정립 ▲ 수사관행 혁신 ▲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지난달 25일 김 총장 주재로 고검장 회의를 열고 1검사실 1수사관 배치, 1재판부 1검사 체제, 수사·조사과 강화 등의 조직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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