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기본주택' 논쟁..이재명 "이해부족" 박용진 "자의적"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7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4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자신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주택' 정책을 놓고 박용진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지사는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시행하지 않고 홍보만 한다'고 지적했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블록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안양시 범계역 공공복합청사에는 역세권 기본주택이 들어선다"며 "기본주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7월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PT) 면접 '정책 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기본주택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입지 좋은 곳에 지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가격에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왜 지금 기본주택이 없냐고 하면, 법에 '기본주택'이 정의돼있지 않기 때문이다"며 "현행법상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고, 왜 안되는지 저도 답답하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공공임대주택 선입견을 불식하고, 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홍보관을 연 것을 두고 '홍보만 앞세운다'는 것은 이해 부족"이라며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가 8월 7일 경기도 파주시 연스튜디오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PT) 면접 '정책 언팩쇼'에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말씀대로 적용하면 지금지구와 범계역 복합청사는 기본주택이 아니라는 말 아닌가"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 지사가 사례로 제시한 두 가지 시범사업이 이 지사가 설명한 '기본주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기존 아파트에 제가 '용진주택의 개념을 장착했다'고 하면 용진주택이 된다는 말인가"라며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인 자세"라고 몰아세웠다.

또 이 지사를 향해 "처음에는 '기본주택 시범단지'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는 '시범적 사업부지'가 있다고 말을 바꾸더니, 어제는 '법상 기본주택이 정의돼있지 않다'고 했다"며 "결국 이 후보가 '나 홀로 개념탑재'를 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편적 주거복지 시스템의 씨앗을 뿌렸다'는 취지의 이 지사 발언을 놓고 "기본주택은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마을 입구에 현수막만 요란하게 붙인 것"이라고 비꼬았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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