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군중사 사망 수사 제자리걸음..법무실 수사 미흡"

국방부 검찰단, 가해자 포함 10명 구속 및 불구속기소..12명 계속 수사
민주당 "핵심 관계자 수사 미흡..수사결과 최선 아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 검찰단의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10일 "수사는 거북이걸음이고 조치한 내용도 미흡하다"고 밝혔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 결과가 최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9일)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은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포함한 1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피의자 1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38명에 대한 수사·보직해임·징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며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해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군의 초동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성과"라면서도 "한 달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며 "합동수사단은 눈치 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군 여중사 성추행 조사 최종결과는 군의 재발 방지 및 성추행 예방 의지를 평가받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합동수사단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에 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내 성추행 근절은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가 방위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을 최우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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