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軍, 진상조사 이렇게밖에 못 하나..최선 아냐"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비판
김진욱 대변인 "수사는 '거북이 걸음', 조치 내용 미흡"
"일벌백계 자세로 관련자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내놓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절하 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진상조사 이렇게밖에 못 합니까`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 38명에 대한 수사·보직 해임·징계 조치가 단행될 예정”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군의 초동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성과”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여전히 수사는 `거북이 걸음`이고 조치된 내용도 미흡하기만 하다”면서 “한 달 넘는 수사기간 동안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며 “합동수사단은 눈치 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조사 최종 결과는 군의 재발 방지 및 성추행 예방 의지를 평가받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합동수사단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전날 이번 사건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총 38명에 대한 수사·보직해임·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종류별로 보면 내사자 3명을 포함해 25명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22명이 입건돼 10명이 기소됐다. 보직 해임은 현재까지 15명, 징계위원회 회부는 16명이다. 특히 성추행 및 2차 가해 발생과 이후 과정에서 초동 부실 수사가 확인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준장)은 보직 해임과 함께 징계위에도 회부돼 사실상 중징계를 예고했다.

하지만 피해 여중사 유족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여중사 부친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취재진에게 전반적으로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데 그쳤고, 유의미한 내용도 없었다며 수사가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화가 난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군사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조치가 `엄중 경고`에 끝나는 등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면서 “특임 군검사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