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경쟁 촉진 위해 대기업 압박 행정명령.."경제성장 저해" 비판도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 공군기지에 착륙한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뒤 의장대에 경례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이하 현지시간) 미 경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들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AP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경제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기업 압박 행정명령에 서명해 기술 공룡 압박 시동을 걸었다.

대기업들의 극도로 높은 시장 지배력이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인위적인 압박이 미 경제 성장을 해치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미 혁신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 대기업들의 영향력 축소를 내세우는 민주당의 새 시장경쟁 강화정책의 핵심이 될 이 행정명령은 보청기, 운송료부터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을 아우르고 있다. 이는 또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사상최초의 반독점 규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구체적인 조처라기보다는 정책 로드맵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담합,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관행, 이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권 약화 등에 대해 미 연방 각 당국이 맞서 대응토록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로드맵 성격을 갖는 이 행정명령 서명을 시작으로 백악관은 의회의 입법을 재촉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수년에 걸쳐 미 기업 관행과 업계 판도를 뜯어 고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악관이 초점을 맞추는 산업군은 특히 농업, 보건의료, 해운, 운송, 기술 부문이다. 아울러 임금과 노동자들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노동관행에 대해서도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이와함께 값 싼 인터넷 서비스, 제품 수리(애프터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권리 강화도 추구한다.

바이든 행정부 4년의 경제정책 어젠다, 특히 경쟁강화 어젠다를 제시하는 역할인 셈이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 가계가 지불하는 가격을 낮추고,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높여주며, 혁신을 증진하고, 경제 성장세를 더 가파르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악관은 이를 위해 수개월에 걸쳐 준비 작업을 했다. 민주당이 경쟁과 반독점 규제 강화를 핵심 정책 과제로 정하는 가운데 행정명령이 나오게 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연방정부가 건전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보존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도 일부 업종, 특히 기술업종 분야에서는 폐해가 크다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 사안에서는 미 재계와 손잡고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경쟁을 강화한다고 기업들의 손 발을 묶다가 자칫 미 경제를 망쳐 놓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것이다.

비록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고는 있지만 공화당이 강력히 반발할 경우 경쟁 강화라는 바이든의 정책 의지를 담은 행정명령이 의회 문턱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