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정치방역' 더 이상 안 된다

인도발 델타 변이 1주 새 3배 폭증
사적 모임 6시 이후 2인만 허용
온 국민이 방역에 적극 동참해야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후 국내에서 처음 발령되는 최고 단계 조치다. 4단계가 시행되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첫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단행되는 셈이다. 결혼식은 친족만 참석할 수 있고 식당·카페, 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밤 10시까지 제한된다. 초중고 수업은 14일부터 방학 전까지 원격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취해진다.

수도권 4단계 조치는 4차 유행의 기세가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316명으로 일일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수도권은 전체의 73%인 963명에 달했다. 서울의 주평균 확진자는 410.1명으로 거리두기 4단계 기준(주평균 389명)을 넘어섰다. 무엇보다 전파력이 큰 인도발 델타 변이 검출률이 39.3%로 일주일 새 3배나 폭증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방역 조치로 겨우 살아나던 내수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일반 국민들도 주야간 행동 제약으로 엄청난 불편을 겪게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처한 것은 정부의 ‘정치 방역’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는데도 정부는 백신 효과를 과신해 백신 인센티브 도입 등 방역 완화 신호를 내보냈다. 김부겸 총리는 그제도 국회에서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소비 쿠폰, 국민지원금 시행 계획 등을 내놨다. ‘긴급 멈춤’을 검토할 시점에 ‘대면 돈쓰기’를 권장한 것은 방역망에 구멍을 낸 ‘자충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방역 역주행이 4차 대유행을 불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역시 마찬가지다. 석 달 전 방역기획관까지 신설했으나 나아진 게 없다. 방역기획관이 과학 방역을 강조하는 질병관리청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 논리를 앞세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등 방역 위기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내년 선거의 표를 의식해 재난 지원금 수혜 대상을 넓힐 생각만 하지 말고 피해가 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방역전의 승리를 위해선 질병청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 확진자가 2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번지지 않도록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한 단계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방역 강화는 한발 빠르게, 완화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4단계 조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인 만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대처가 어렵다. 온 국민이 일상을 유예하면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야 한다. 선진 시민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