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시간이 없다

핵심요약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문제를 넘어 생존 위협하는 것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 늘고 있지만 넷제로 제품 여전히 비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했지만 관련법 없어 한계 명확
기업 역시 ESG경영에 속도내고 있지만, 친환경은 빠져 있어
탄소화폐도입 통해 넷제로 제품 소비 촉진 시키고, 개인·공동체 참여 적극 이끌어 내야

■ 방송 : 대전CBS <12시엔 시사> 표준FM 91.7Mhz, 홍성 99.3Mhz (12:05~12:30)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이태헌 편성팀장

■ 대담 : 신석우 대전CBS 기자

신석우 기자

◇ 이태헌> 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입니다. 지금과 같은 탄소사회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기후가 재앙이 돼, 지구와 인류의 행복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특히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탈석탄의 탄소중립은 일상과 산업을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시대 속에서 개인과 기업,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사안을 심층 취재한 신석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석우> 안녕하세요.

◇ 이태헌> 신 기자. 우리가 탄소중립 참 많이 얘기하고, 또 들어왔어요. 용어정리부터 해보죠. '탄소중립' 무엇입니까?

◆ 신석우> 인류를 위협하는 숫자 1.5에서 시작됐습니다. 기후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대체로 위기다 라는 경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2010년대 중반에 UN이 주체가 돼서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의 위기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정부간 협의체, IPCC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1850년대 보다 1.5℃ 이상 상승하면 기후는 재앙이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폭염과 겨울 혹한 미세먼지, 바다 온도 상승에 따른 생태계 교란 등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것의 마지노선이 1.5℃인 것입니다.

◇ 이태헌> 결과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지구도 사람들도 살아남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 신석우> 네, 연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지구 온도가 1.5℃ 상승에 다다르게 된다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겁니다. 지구온난화, 그린하우스이펙트(온실효과) 등은 모두 비슷한 말인데 이런 지구 온도 상승의 주범이 이산화탄소 즉 탄소거든요. 이것을 줄이자고 나라들이 약속했습니다.

환경 문제는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이다 보니, 195개국이 약속했습니다. 이게 파리기후협약입니다. 기존에도 비슷한 약속인 교토의정서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일부 선진국 위주로 자율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것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리기후협약은 개도국을 포함한 195개국이 참여했고, 사실상 강제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신석우 기자

◇ 이태헌> 사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챙겼던 게 파리기후변화협약이었죠. 환경문제를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신석우> 네, 로드맵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로 감축하자는 것이 파리기후협약인데요. 제가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뿐 아니라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개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흡수 즉 포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위한 기술 개발도 한창인데요. 이런 ±를 중립이라고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넷'제로'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념과 목적 자체는 간단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막자. 한 나라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전 지구적으로 약속하자.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자는 것'이 파리기후협약입니다.

◇ 이태헌> 그렇군요. 지구온도의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그 취지는 좋은데, 실천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 신석우> 네. 사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우리는 탄소사회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석유와 석탄, 가스로 대표되는 것인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화력발전 대신 태양광,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기 또는 수소 자동차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도 중요합니다. 자원순환 이게 영어로 말하면 제로웨이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는데요. 한 전문가가 '우리가 이제까지 싼 값에 사용했던 플라스틱 영수증에는 처리 비용이 빠져있었다. 지구는 이제 그 비용을 가장 비싼 값을 매겨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 이태헌> 그렇게 볼 수도 있었군요. 실제 지난해는 코로나 역설이라고 해서 전세계적으로 산업가동률이 낮아지고, 나라간 이동이 중단되다보니, 대기질이 달라졌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 신석우> 네, 지난해 코로나19로 하늘이 유례없이 맑았습니다. 인도에서도 안 보이던 산 정상이 보이기도 했었구요. 하지만 이 때 전 세계에서 감축된 탄소 배출량이 고작 7%였습니다. 물론 탄소중립에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배출은 최소화하고 흡수하는 양은 늘리자는 것인데, 하지만 흡수하는 양을 아무리 늘려도,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감축된 탄소 배출량이 7%이었는데, 앞으로 100%로 늘려보자는 것이죠.

◇ 이태헌> 그렇군요. 또 하나 짚고 갈게 많은 분들이 아직 탄소중립을 기후위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 신석우> 네, 맞습니다. 탄소중립이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에서 그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후위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공통 문제인데,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탄소 배출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제품 혹은 탄소 다배출 기업의 제품에는 탄소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수출 품목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가 수출 품목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비중도 높은데, 이런 품목에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태헌> 국내 전체도 그렇구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있는 충남의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는데요?

◆ 신석우> 네, 맞습니다. 충남 산업구조만 봐도 위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천부터 태안까지 서해안을 따라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에 가까운 28기가 밀집돼 있습니다. 화력 발전은 말 그대로 석탄을 때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인데, 그런 산업의 절반이 충남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보면 서산에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석유 역시 많은 탄소 배출이 되는 산업입니다. 그 옆에 당진에는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제철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소도 엄청납니다. 탄소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남 내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 중심 반도체와 자동차, 자동차 부품 공장이 즐비합니다.

지난해 충남의 탄소 배출량은 1억7천만톤이었습니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24%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내일 바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법안을 발효한다면 우리 산업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충남 서북부에는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대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제철 등 다(多)탄소 배출 산업들이 밀집해있다. 사진은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모습. 신석우 기자

◇ 이태헌> 그래요. 앞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 신석우> 많은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석유와 석탄을 덜 사용해야 하고 플라스틱 사용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 홍보와 동참, 그리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지역 미호동에 넷제로 공판장이 있습니다. 넷제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관련 제품도 구매할 수 있는데요. 고체 치약이나 샴푸바, 그리고 열매가 천연비누인 소프넛도 구매 가능합니다. 고체 치약은 치약 튜브, 샴푸바는 플라스틱 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인데요. 최근 넷제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이태헌> 넷제로 공판장 외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 신석우> 네, 또 다른 곳 말씀드리면, 동구 자양동에 자양분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얼마 전까지 100일 동안 플라스틱 삽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여왔는데요. 폐플라스틱을 가져오시면 이 곳에서 코인으로 바꿔줍니다. 그 코인으로 인근 카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 일 동안 시민 3백 여명이 7만여개의 플라스틱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채식이나 이메일 삭제, 같은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채식은 가축에서 나오는 가스량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리고 채식의 경우는 가축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곡물량과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전 세계 생산되는 곡물의 45% 가량이 가축을 사육하는데 사용됩니다.

전 세계 인구 10% 가량이 아직도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채식을 하게 되면 가축이 배출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축 대신 사람이 곡물을 먹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이메일도 데이터 보존하는데 전력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이메일은 정기적으로 지워주는 것이 전력도 아끼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작은 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석우 기자

◇ 이태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말씀해주셨고, 또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중요해보이는데?

◆ 신석우> 맞습니다. 탄소중립 세 축은 정부와 기업, 시민입니다. 긴밀한 협력과 동참이 필요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인데요.

우선 국회의 경우, 행정이 진행되려면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 4법이 있습니다. 그린뉴딜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법, 에너지전환 지원법, 녹색금융촉진법인데요. 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관련법이 없다보니 한계도 명확한 상황입니다.

◇ 이태헌>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ESG경영이 화두인데요?

◆ 신석우> 네. 기업들 역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인데요. 최근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ESG경영이 있는데요. 환경과 사회적 책무,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이윤보다는 사회가치적 측면에서 기업이 이바지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질적 변화보다는 마케팅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위장 환경주의, 그린워싱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태헌> 기업이 친환경기업인 것처럼 홍보를 하지만, 사실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 신석우> 네, 맞습니다.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이 지난 3월에 ESG 경영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도 채 안 된 5월에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하는데, 불법 파견이나 현장의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노동자들과 밀고 당기기만 답답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ESG에는 환경도 있지만, 사회적 책무와 지배구조 개선사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 해 2천 명 이상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게 우리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게 국내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ESG 경영의 진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태헌> 구호뿐이고, 속이 빈 ESG경영은 경계해야죠. 이 사안에 대해 취재한 기자로서 넷제로 생태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 신석우> 우선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저는 탄소화폐 개념을 생각해봤습니다.

이 탄소화폐는 넷제로 관련 제품이나 공간과 관련한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아무나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각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보조금과 전액이 대상이 될 수는 없겠고, 넷제로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가운데 10% 정도를 탄소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이지만, 100만 원 중에 10만원은 탄소화폐로 주고 관련 제품을 소비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넷제로 생태계는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보조금이 쌓이고 보편화되면 넷제로 생태계는 확장될 수밖에 없고 생산이 많아지면서 가격은 합리적으로 내려가고 제품은 다양해지는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봤는데요. 이 탄소화폐에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지역화폐 기능을 더하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이태헌> 탄소화폐에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기능을 통합한다.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군요.

◆ 신석우> 또 앞으로 기본소득이 도입이 될 경우 10% 안팎을 탄소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넷제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탄소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 재편은 물론, 미국과 EU 중심의 탄소경제 패권 다툼에서도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한 번 깊숙이 검토해 볼 만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태헌>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주체 정부와 기업, 시민 각각의 노력이 중요하다 말씀해주셨는데,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신석우>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성패는 개인과 공동체에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가장 작은 단위의 변화가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이런 가치에 대한 합의 없이 눈에 보이는 성과에만 집착하면 탄소중립은 결과적으로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을 해야 실천을 하거든요. 개인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많이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되어야 하구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인류의 지속성이라거나 미래 행복이라는 거창한 말이 아니더라도 내 자녀 세대의 행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태헌> 알겠습니다. 전 세계 약속인 '탄소중립'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공감과 실천 없이는 절대 이뤄낼 수 없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취재 고생 많으셨습니다.

◆ 신석우> 감사합니다.

◇ 이태헌> 지금까지 신석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전CBS 손성경 프로듀서 sskann0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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