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 vs "하위 80%"..혼선 계속

<앵커>

정부와 청와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80%에만 주기로 결정했었는데, 여당 안에서 그 지급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거나 아니면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자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이하에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안을 설명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캐시백 지원 등에 추가로 재원이 들고, 선별 지급하려면 행정력도 대거 투입돼야 하는 만큼, 지급 범위를 늘리거나 아예 전 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이 여전합니다.

당 지도부도 귀를 기울입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예산은 기재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은 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에 따라 여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들은 내일 비공개회의를 열어서 지원 대상 확대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소득 하위 90%까지 지급하는 절충안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논란도 재점화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공시지가 상위 2% 부과' 법안이 어제 발의됐는데, 과세 기준을 1억 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안이 논란입니다.

예컨대, 기준 가격이 11억 4천만 원이라면, 과세 기준점이 11억 원으로 낮아져 부과 대상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사오입'은 법률의 명확성에 반하는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세금 부과 기준은 '억' 단위로 이뤄져야 하는데, 1천 단위에서 올림을 할 경우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진원) 

유수환 기자ys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