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급성장하는데..컨트롤타워가 없다?

8일 한국 OTT포럼 정책 대토론회

8일 한국 OTT포럼에서 진행한 '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서 자유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중 미디어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현재 OTT 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국내 미디어 산업이 전통적인 방송 중심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OTT 규제와 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만들어져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8일 한국OTT포럼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현 정권에서 미디어 정책이 우선순위로 검토되지 못하면서 미디어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각 부처에서 흩어진 진흥 및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됐다"고 지적했다.

도 교수는 이어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 중 미디어 분야를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OTT는 미디어 산업 재편의 중심으로, 향후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역학관계도 OTT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 간 토론회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미디어 거버넌스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OTT 주무부처 권한을 두고 각 정부 부처 간 입법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OTT는 역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주무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통위도 OT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규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TT가 각종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선 문체부도 규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법안도 제각각이다. 과기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방통위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과 문체부의 영상진흥기본법 전부 개정 및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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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간 입법 경쟁에 OTT 정책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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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부처 간 입법 경쟁을 매듭짓고 통합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OTT가 방송·통신·콘텐츠 등 여러 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 전담 기구 설립과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직 티빙 사업관리팀장은 "정부부처가 각각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다보니 중복규제 문제가 있고 사업자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큰 틀에서 단일 정책과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부처별로 소관에 따라 개별 입법으로 추진하다보니 전반적인 종합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면서 "통합된 별도의 전담기구가 있어야 비로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고 국회 입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규제 원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안에서 별도의 포럼과 TF가 구성되어 입법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방송의 개념 재조정 △콘텐츠 범위 확대 △플랫폼 전송수단 중심주의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규제체계 변화 등으로의 규제체계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최소 규제'라는 말 대신 '필수적 규제'라는 표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소 규제는 규제 수준을 낮춘다는 이야기지만 필수 규제는 꼭 필요한 영역에만 적용하자는 말"이라면서 "OTT 산업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의 영역에서의 필수적인 규제 수준을 다듬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OTT에 대해 최소규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 차관은 "OTT 정책에 있어 과기정통부와 일부 부처 간 역할에 중복 우려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의 일환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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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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