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오르나..26조 토지보상금 풀린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신도시 예정부지의 모습 /사진=뉴스1

수도권에서 26조원대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인 가운데, 대토보상률이 낮아 집값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토보상은 현금 대신 땅을 주는 것으로, 유동성을 조절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대토보상을 선택하는 토지주들이 극소수에 머물면서 시장에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흘러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먼저 토지보상을 시작한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지구 대토보상율은 각각 11%, 12% 수준이다.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의 토지보상율은 각각 60%, 80%를 넘어선 상황과 비교하면 대토보상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LH는 대토보상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재차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발표했듯 현금 보상이 많아지면 인근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을 최대한 장려해서 계속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토보상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대토보상율 수준으로 볼 때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대토보상 결과에 따라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이 결정된다"며 "당초 정부는 대토보상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상황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대토보상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토지보상이 이뤄진 수서지구 대토보상율은 6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성남복정1은 44%, 성남금토는 37%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대토보상 비율이 높아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3기 신도시 등은 정반대인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하남 교산은 대토보상 비율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 지역으로 꼽혔다. 3기 신도시 중 보상 규모가 가장 크고 강남과 가깝다는 입지, 농지 대신 음식점·창고형 매장 등이 많아 대토보상이 많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다.

신 대표는 "하남 교산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토지보상을 앞둔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더구나 남양주 왕숙지구는 농업인이 더 많아 대토보상을 선택하는 비율이 하남 교산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예상보다 대토보상 신청이 저조하지만 추가 신청을 받으면서 최대한 대토보상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사태가 맞물리고, 토지주의 선택에 달린 만큼 컨트롤에 한계가 있어 생각보다 대토보상 신청이 저조했다"며 "대토보상율 50%에는 협의양도인택지도 포함돼 있어 이를 감안하면 비율이 지금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의양도인택지란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토지보상 과정에서 수용재결까지 가지 않고 협의단계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토지소유주에게 토지 보상 외에 '플러스알파' 개념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우선공급하는 제도다. 무주택자인 토지소유주는 주택건설용지 대신 해당 지구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 입주권(협의양도인주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한예슬, 속옷만 입고도 당당…'군살 제로' 실루엣 공개☞ [영상]앞좌석 팔걸이에 발 올린 '민폐' 승객…시원한 대처☞ 시계만 1.1억원…방탄소년단 진, '버터' MV 착장, 얼마?☞ [영상]꺾어진 나무, 지붕 뚫고 아기 침대로…☞ 광주 극단선택 고교생, 목 졸리는 영상 '충격'…"살인미수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