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대선주자들의 반시장적 부동산 공약, 실망스럽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반시장적인 부동산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백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택관리매입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낙연 전 총리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택지 소유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집값 폭등을 초래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보다 더 센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당내 경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퇴행적 공약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그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토론회에서 주택관리매입공사와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집값이 내려가면 국가가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폭등하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통하려면 전국 2000만채 주택의 10%는 소유해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가채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 재원 확보 대책은 내놓지도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아파트가 정부미(米)냐”며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한 이유다. 전문가들도 “비상식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했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부동산 시장만 왜곡시킬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 때 토지공개념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걷은 세금을 지역균형발전과 청년·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쓰겠다고 한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데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와 광역시의 개인택지 소유 상한선을 400평으로 제한하겠다는 건 반시장적이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동의할 리 만무하다.

문재인정부 4년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문재인정부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은 부동산’이라는 데 공감했다. 가장 큰 실패 원인은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를 외면한 채 규제 강화로 수요만 통제하려고 한 데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기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다. 그럼에도 여당 대선주자들이 지지층을 의식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답습하고 반시장적 공약을 쏟아내는 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념의 틀에 갇혀 현실을 외면하는 공약은 국민의 불신을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