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아파트가 정부미냐" 이재명·이낙연 저격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7일 본지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택매입관리공사’ 신설 공약에 대해 “아파트가 정부미(米)냐”면서 “여권이 작년에는 아파트를 ‘빵’에 비유해 국민 열나게 하더니, 갈수록 가관”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보유세 강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토지 소유 제한 공약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직후 ‘잘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탈레반처럼 더 극단적인 반(反)시장 정책을 대안이라고 내놓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 한 토론회에서 주택매입관리공사를 설치해 집값이 내려가면 주택을 국가가 사들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내놓고 집값이 폭등하면 매입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실현 가능성이 제로(0)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여당 대선 선두 주자가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 말대로 정부가 집값 조정 능력을 갖추려면, 전체 2000만채 가운데 최소 10%인 200만채는 갖고 있어야 하는데 한 채 값을 2억원으로 잡아도 40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어디서 400조원을 정부가 끌어올 수 있느냐”면서 “게다가 집값 오르면 임대주택으로 쟁여뒀던 집을 팔겠다는데, 그러면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겠다는 거냐”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의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집 안 팔고는 못 버티게 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답습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면서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계속 그 원인을 세금 문제와 투기꾼에게서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이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이 필요하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대출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주택매입관리공사’ 신설 공약과 관련,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자 역할도 하고, 가격 급등 시 공급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낡은 사고로 새로운 위기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우물 안 개구리에게 우물 밖은 허무맹랑할 것”이라며 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