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대세인데.."시장서 국밥만 사 먹나?"

정다은 기자 2021. 7. 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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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의 핵심인 국민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캐시백은 골목 상권 살리겠다는 취지로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바람에 그 효과도 제한적일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쓰거나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사는 데 쓴 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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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추경의 핵심인 국민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캐시백은 골목 상권 살리겠다는 취지로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바람에 그 효과도 제한적일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8월부터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 사용액의 10%를 포인트 형태로 월 10만 원, 석 달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에서 쓰거나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 사는 데 쓴 돈은 제외됩니다.

월 1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평소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 대신 골목 상권에서 돈을 쓰란 건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김선경/직장인 : 재래시장이 끝나는 시간이 빨라요. 보통 6시쯤 되면 파장 분위기더라고요. 장 보는 데가 거기(재래시장)만 한정된 게 아니니까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장을 자주 보잖아요.]

여당 정책위 의장조차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 원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습니다.

대형마트는 빼면서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은 캐시백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80%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여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영석/민주당 의원 :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오늘(7일) 의원총회까지 열어 토론한 끝에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이 강화돼 자영업자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6천억 원 정도인 손실보상 재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박현우)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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