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대책 아쉬워"..선 넘은 與 대권 주자들의 '셀프 디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왼쪽부터)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총리, 양승조 충남지사, 김두관 의원이 6일 서울 마포구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여야가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이례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후보는 지난 6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주택문제가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쳤다. 이 정부의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다. 제가 공급 폭탄이라는 말까지 썼는데, 5년간 28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확대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세제나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섬세하지 못했다. 운이 나빴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신규택지 공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 부작용이 문재인 정부에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집을 내줘야 하는 임대차 3법 예외 조항 때문에, 4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오히려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법으로 변질된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박용진 후보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애를 썼지만,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다가 정책적 실패를 봤다"며 "경기도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시티로 전환, 20만호를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집값 대신 국민만 잡은 정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끊임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올 상반기만 해도 시세가 오르는 턱에 서울에 위치한 6억원 이하 아파트 3채 중 1채가 증발했고 수도권 아파트값은 13%나 올라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가 지난 5일 조사한 서울 구별 아파트 매매 시세 6억원 이하 가구 수와 비중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초 25만9785가구였던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올해 6월 말 17만6186가구로 32% 감소했다. 서울 25개구 전체에서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곳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도봉구(67.2%), 금천구(60.2%), 중랑구(58.6%), 노원구(55.4%) 등 4곳이었지만,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도봉구(54.0%)가 유일하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에 12.97% 올라 역시 작년 연간치(12.51%)를 뛰어넘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02년 16.48% 상승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월간으로도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달 2.42% 올라 2006년 12월(3.63%) 이후 1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1%대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끝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집값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국민 마음 얻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이 정권의 실정이라 손꼽고 반성한다는 말뿐, 정작 문 정권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겠다며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반성에 진정성을 느끼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도 민심도 둘 다 잡고 싶거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전월세 매물 씨가 마르게 한 '임대차 3법', 공시지가 대폭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 고지서 현실화 등 국민에게 부담만 떠안긴 폭망한 부동산 정책부터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라"라고 촉구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