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삼성전자 실적과 지방재정의 명암

7월은 바야흐로 기업실적 발표의 시즌이다. 2사분기 실적과 함께 2021년 전반기 실적이 발표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8만전자'(1주당 가격 8만원) 기준 약 480조원이고, 시가총액기준 세계 15위 수준의 기업이며.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7%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삼성전자의 실적은 마치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떠오를 만큼 규모나 성장율 측면에서 모두 기록적인 호조세를 보여주었다. 당기순이익 규모는 2011년 10조원에서 2018년 44조원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일시적으로 22조원 까지 급락하기도 했지만 2020년 26조원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2021년 상반기 실적도 지난해의 실적을 훨씬 상회 하면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에 따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국가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도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지방재정'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법인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다. 법인은 소득의 22%(200억 초과분 기준)를 법인소득세로 국가에 납부하며, 거기에 추가해 법인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라 해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서 소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기준 삼성전자의 역대실적 최고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8년의 44조원이며, 그에 따라 삼성전자는 2019년 4월에 화성시,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등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3천292억원, 2천844억원, 1천302억원, 916억원 등 약 1조원 정도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언론에서 추산하고 있다.

'현대차'의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을 안 넘어가고 대한민국 대표 IT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1조원을 안 넘어가는 것을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얼마나 위대한 '넘사벽'의 수치이며, 그런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한 얼마나 축복받은 시·군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매년 '지방세 로또'를 맞는 시·군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그만큼 삼성전자가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이다.

그렇다면 본사가 있는 수원시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삼성전자가 없는 타 시·군에 비해서 항상 튼튼한 것일까? 결론은 불행하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양적 지표인 재정의 규모는 클지 몰라도 질적 지표인 재정 안정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등락에 따라 때로는 삼성전자가 없는 시·군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처하기도 한다.

2019년 삼성전자의 당기순이익이 2018년 실적의 절반으로 감소했고, 그것을 기준으로 2020년 4월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앞에서 언급한 2019년 납부금액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총액으로 약 5천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2020년에도 삼성전자로부터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기대하고 예산을 짠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청천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으며, 추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요가 인구 100만 명당 1천억원이 발생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시적으로 심각한 재정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다행히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발 빠르게 대응을 하여서 재정 위기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게 됐지만, 재정 부족 현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결정에 의하여 2020년부터 '불교부단체'에서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하게 됐고, 그에 따라 매년 약 250억~400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세입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액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정 비율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게 해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비교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의 산출방식은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의 성패는 지방세 규모에서 결정된다. 지방재정이 튼튼한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화성시와 성남시가 있다. 화성시는 삼성전자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로서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부단체'의 지위를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재정자립도 순위 또한 58.4%로 강남구와 서초구를 제치고 시·군·자치구 중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성남시는 관내에 삼성전자 사업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불교부단체'이며, 2021년 기준 재정자립도 순위 또한 58.5%로 시·군·자치구 중 전국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도 화성시, 성남시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서울시본청(77.3%) 하나밖에 없다.

화성시와 성남시의 튼튼한 재정자립의 첫 번째 요인으로는 우량 기업을 배경으로 한 '지방소득세'가 자리하고 있다. 화성시에는 경기도의 7분의 1, 전국(약 20만 개)의 5.6%에 해당하는 1만1천280개의 '등록제조업체'가 있으며, 그들이 납부하는 2021년 기준 약 5천억원의 '지방소득세'가 2조1천억원 규모의 화성시 일반회계 예산을 굳건히 뒷받침하고 있다. 성남시에도 약 3천500개의 '등록제조업체'가 있으며, 또한 기존의 판교테크노밸리1에다가 판교테크노밸리2,3까지 준공되면 추가로 1천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남시의 2021년 기준 ‘지방소득세’ 규모도 약 5천200억원으로서 성남시 일반회계 예산 2조3천500억원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성남시의 재정을 굳건히 뒷받침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최상위인 성남시와 화성시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 및 재정안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해진다.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공간(첨단산업단지 및 R&D단지등)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창업을 장려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후보군을 육성해야 한다. 또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방만한 운용을 경계하고 미래를 위해서 비축할 줄 아는 지혜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거나 또는 있지 않거나를 떠나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전혜린 경제학박사 전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혜린 박사

◇ 전혜린 박사는?

전혜린 단국대 경제학과 박사는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한기 원자력 안전문화 수준 평가 개발 및 분석', '원자력 안전문화 행위역량 지표개발 연구', '주택가격과 거래량의 동적관계 분석' 등 연구 실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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