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성폭력 대응 · 예방체계 작동 안 해"

국방부는 오늘(7일)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군사대비태세 확립 방안과 군내 성범죄 예방 및 급식 개선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주재한 오늘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국방부 직할부대장 및 주요 직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 등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국방부 직할부대 현역 장성 성추행 사건 등 빈발하는 군내 성범죄 대책과 급식 및 병영문화 개선 대책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을 통해 성 관련 사건 발생 때 군내 성폭력 예방·대응체계가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상·하위 규정·매뉴얼 간 불일치로 적용 간에 혼란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신고 후 초동 조사·수사의 지연 및 미흡 문제를 인식하고,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군 구성원의 성 관련 문제 인식이 부족함을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병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일부 부대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고 제도의 행동화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 달 16일부터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는 "후반기에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미 공동의 억제·대응 능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다양한 훈련 방법 등을 통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미동맹 발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한미 국방 당국간 신뢰를 기반으로 안보협의회, 국방통합협의체 등 고위급 교류 및 협의체를 정상 가동해 한미정상회담 국방 분야 성과의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