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핵심 방역수칙 한 번만 어겨도 경고 없이 영업정지 10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는 앞으로 10일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말렸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내일(8일)부터 개정·공포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주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을 때 해당 시설이나 관리자, 운영자 등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 등의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방역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당국은 기존에 위반 업소를 상대로 1차 '경고' 처분을 내린 뒤 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10일, 20일, 3개월 등 기간을 확대해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는데 내일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열흘간 운영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재차 확인되면 2차에는 운영 중단 20일, 3차에는 3개월, 4차 이상에는 아예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설을 방문한 사람이나 이용자, 손님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합니다.

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다면 해당 업장보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실제 사례를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귀책 사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며 "(방문객) 한두 명이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각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각 시설에서 관리자·운영자들이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