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제재정책 개편?..국무부 "대북제재 계속 이행할 것"

"北 인권 상황 계속 우려"

18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에서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미국 국무부는 7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 적성국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는 '제재정책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대한 보도에 대해 "유엔과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WSJ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 적성국에 가하는 제재 정책과 관련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개편 작업의 목적은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 때문에 경제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새 행정부 출범 후 제재 정책을 검토하는 일상적인 과정"이라면서 "대부분의 대북제재는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뤄진 다자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의 현재 식량난 상황과 관련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가 '북한의 식량난 상황 및 평가'를 묻자 북한의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북한 식량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원조의 전달에 심각한 장벽을 만들었고, 동시에 현행 인도주의적 사업을 이행하고 감시를 담당하는 인력 또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재원을 주민들로부터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강 쪽으로 전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며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했다.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해 관영매체들은 '식량 투쟁' '농업' 등을 강조하는 기사를 연일 게재하고 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