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北·이란 등 적성국 징벌적 제재 자제"

WSJ "여름까지 정책 전반 재검토"
완화땐 대북정책에도 영향 미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적성국에 대한 징벌적 제재 수단 동원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올여름까지 미국 정부가 그동안 취한 광범위한 제재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적성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일방적 제재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자제하고, 또 제재를 부과하기 전에 동맹국들과 긴밀히 조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란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가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등에 빈번하고 광범위한 경제제재 수단을 동원했던 것과 차이가 난다고 WSJ는 평가했다.

바이든 정부의 제재 완화가 현실화하면 대북 정책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앞서 대북 제재 철폐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제재 문제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이면 북·미 대화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WSJ는 “제재 노력을 통해 북한의 글로벌 금융·무역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단기적 목표 달성에는 도움을 얻었다”면서도 “미국의 압력으로 새로운 외교적 합의가 이뤄지거나 북한의 행동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한 관계자는 WSJ에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취했던 일방적인 조처에서 탈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