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다음 대통령을 선택할 젊은이들에게

이념보다 실용, 공정 원하는 청년 세대 선택이 미래 좌우
과거사 집착·편가르기 하고 나랏빚 다음 세대에 떠넘기며
현금 준다고 매표 행위하는 舊態 정치인 표로 응징하길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 낙선한 것이 정치 경력의 전부인 30대 청년이 제1 야당 대표가 되었다. 그것도 캠프도 꾸리지 않고, 돈도 거의 쓰지 않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말이다. 여태까지 20~30대의 입장이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도 정당도 없었던 상황이 이제는 좀 바뀌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잉 단순화이기는 하지만 60~70대가 산업화 세대, 40~50대가 민주화 세대이고 각각 보수, 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면, 20~30대는 이념이나 명분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적 득실을 중시하는 편이어서 앞으로의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쥘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20~30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후보와 정책을 제시해야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다.

우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되도록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필자도 내년에 만 70이 되는 처지이지만 지금의 상황에 책임이 더 큰 나이 많은 기성 정치인보다는 일단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에게 투표하려고 한다.

기성 정치인들이 한 일을 보자. 정년 60세 의무화는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코로나 지원금을 명분으로 여야가 벌인 돈 퍼주기 경쟁을 아직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가덕도신공항을 필두로 예타 면제까지 하면서 타당성 없는 지역구 사업을 벌이는 일에도 여야가 따로 없다. 청년들의 취직이 이렇게 어렵고 집 사는 것은 꿈도 못 꾸는데, 나랏빚을 폭발적으로 늘려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짓을 서슴지 않았던 이런 정치인들을 또 뽑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젊은이들의 경륜 부족?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런 경륜, 없는 것이 더 낫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륜 있다”는 정치인들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나랏빚으로 선심 쓸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뽑히지 않도록 응징하는 일에는 기성세대도 함께해야 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라 재정이 감당 가능한 최대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 사는 이유지만,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필요하지도 원치도 않는 사람들까지 굳이 돈을 주겠다는 것은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자유만 주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겠다는 청년들에게 그 자유를 줄 사람을 뽑아야 한다.

국채 비율 60%까지는 빚을 늘려도 괜찮다는 말을 믿는가? 나랏빚이 빠르게 늘면서 시장의 이자율은 이미 오르고 있고 물가도 오르고 있다. 이자율이 1% 오르면 가계 부담이 12조원 는다. ‘영끌’해 가면서 빚을 얻어 투자한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사태를 초래한 사람들을 응징해야 한다.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도와준다고 나랏빚을 늘려서 물가와 금리를 올리는 것은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더 뺏어가는 사기 행위일 뿐이다.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다수의 표를 노리고 소수라고 해서 약자의 이익을 희생시킨 책임도 물어야 한다. 2000년대 들어 역대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성공하지 못했다. 정년 연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노동법제 등 이미 취직한 사람에게만 유리하고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일만 한 당연한 결과다. 사용자가 고용을 꺼리게 하는 이런 노동법상 규제는 반사적으로 미취업자의 취업의 자유도 구속한다. 이런 규제를 그대로 두고는 정부가 열 번 바뀌어도 일자리 만들기에 성공하기 어렵다.

좀 낮은 임금에라도, 비정규직으로라도, 그리고 불경기로 시킬 일이 없는 상황에 처하면 해고해도 좋다는 조건으로라도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이 작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임금 근로자가 319만명이라고 추계했는데, 이들은 임금 인상보다 일자리가 더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제는 이런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할 용기 있는 정치인을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 정부는 과거사 천착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고, 대내적으로는 부자를 치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을 치는 등 편 가르기를 득표 전략으로 구사해 왔다. 득표에는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리적으로는 부담이 큰 일이었다.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실리를 중시하는 젊은이들이 표로 응징하자. 장·노년층도 그동안 좋은 정치인을 뽑아 주지 못한 데 사과하는 차원에서 젊은이들과 함께해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