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국가 핵심 시설 위기 관리 재정비해야

최근 원자력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첫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책 연구소와 방산(防産) 업체가 북한 추정 세력에 해킹당해 비밀 문건이 대량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사이버 도발은 주로 에너지, 정보 통신, 교통·수송, 금융, 원자력 분야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번 기회에 안보 및 경제,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기능에 대한 위기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우선 국가 핵심 기반 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 지금은 통합방위법, 보안 업무 규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으로 분산되어 관리 기준이 제각각이다. 관련 업무도 방호, 보안, 재난 등으로 나뉘어 ‘칸막이 현상’이 심각하다. 가칭 ‘국가 핵심 기반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정원, 국방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된 현 체제는 국가 핵심 시설·기능에서 위기 발생 시 통합 대응을 가로막는 주요인이다. 가칭 ‘국가 핵심 기반 관리청’을 신설해 일원화된 총괄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국가 핵심 시설·기능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의 국가 핵심 시설 보호 계획은 상호 연계성이 미흡해 위기 시 공조, 정보 공유, 통합 대응이 어렵다. 또 국가 핵심 시설·기능 보호에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아 한다. 지자체는 위기 발생 시 골든 타임 확보, 정보 공유, 자원 동원의 핵심 역할을 한다. 유사시 빈틈 없는 대응 조치를 위해 핵심 시설 보호 계획과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숙달 훈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