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현역 장성이 성추행.. 軍 성범죄 척결 의지 '공염불'

서욱(왼쪽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1-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육군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을 잃고 구속됐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성범죄가 발생하자 군의 ‘자정 능력’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까지 대두되는 분위기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 준장이 최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지난달 말 부하 직원들과 회식 후 2차로 노래방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피해자 B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다. 군 당국은 B씨의 신고를 받은 뒤 지난 2일 A 준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다. A 준장은 체포 당시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군 수사당국은 성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차 가해를 우려해 피해자 소속 부대와 근무지 등 관련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선 범죄 발생 시점이 문제다. A 준장 성추행은 국방부가 6월 한 달을 ‘군 내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성범죄 척결 의지를 강조하던 때 일어났다. 여기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장성이 범행 당사자란 점에서 과연 군이 성폭력을 뿌리 뽑을 생각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군 장성이 성범죄로 적발된 건 2018년 7월 성폭행을 시도하다 긴급 체포된 해군 준장 이후 3년 만이다.

비난의 화살은 서 장관을 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격오지가 아닌 장관이 관할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발생한 탓이다. 자연스레 서 장관의 리더십 타격은 물론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노래방을 찾은 것도 논란거리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흥업소 출입 관련 지침 등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서 장관 역시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 총 60여 건의 사건을 접수해 20여 건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의 자정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성범죄가 곧바로 터지면서 그간의 노력이 공염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군 관계자는 “말단 계급이 아닌 장성이, 그것도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성폭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크다”며 “한 달 넘게 이어진 군 검찰 수사와 성범죄 근절 성과가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