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작권 대비 지휘구조 개편, 연합방위 강화에 초점 둬야

동아일보 DB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평시 작전을, 미래연합사령관이 전시 작전을 각각 지휘하는 전·평시 지휘체계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심도 있는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군 안팎에선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하거나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해 연합사령관이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군이 지휘구조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령관과 합참의장이 전·평시 지휘를 각각 맡게 되면 북한의 기습 도발 같은 유사시 긴급대응에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019년 한미 국방장관은 합참의장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하지 않고 다른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지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면서 대안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군 지휘구조 개편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좌절 사례에서 보듯 만만치 않은 과제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육해공 3군 병립체제를 3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합동군사령관 체제로 바꾸는 지휘구조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군 안팎의 이견과 반발에 부딪치면서 개편은 무산되고 말았다. 국방부가 어제 “검토한 적 없다”며 일단 부인한 것도 이런 한미 간 합의와 과거 실패 경험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지휘구조 개편은 어디까지나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인 만큼 서두를 일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전작권 전환의 조건, 즉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있다. 현 정부 임기 내를 목표로 추진해온 전작권 전환이지만, 한미 연합훈련이 잇달아 축소되면서 한국군의 능력 검증이 중단된 상태다. 국방부도 ‘조기 추진’ 대신 ‘적기 추진’을 밝히며 목표 일정을 사실상 조정했다.

지휘구조 개편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비공개 내부 검토를 넘어 앞으로 전군 차원의 토론과 조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다. 나아가 그 논의는 한미 간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미국으로서도 외국군에 미군의 지휘권을 맡기는 초유의 실험이다. 미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조율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