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재검토 들어간 여

1인가구·맞벌이 부부 형평성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논란
민주당 "원점서 들여다 볼 것"
추경 규모 더 늘어날 가능성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호중(왼쪽)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재정 악화를 고려해 당정이 정한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소득 하위 80%'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넘겨받은 여당은 재난지원금 제도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원점에서 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늘어날 경우 재정 소요도 커질 수밖에 없게 돼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당은 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추경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2차 추경의 핵심 사업인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정책의총에서) 소득 하위 80%로 할지, 90%로 할지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결정한 것은 소득 80%의 경계 선상에서 1원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소득역전' 현상, 월 소득은 높지만 고정비용이 높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이다. 당내에선 하위 80% 기준은 그대로 두고, 맞벌이 가구나 1인 가구에 한해 일반가구보다 소득 기준을 높여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맞벌이로 소득은 높지만 육아·가사 비용이 큰 사람이 지원금을 못 받기도 한다. 선별 과정에 드는 행정력 낭비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 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국민에 차별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가진 자 주머니 털어서 못 가진 자에게 주는 로빈후드식 정책은 정치인들에게 도덕적 만족감과 선전효과를 줄지는 몰라도,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다수의 증세 저항을 불러 복지확대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당정이 협의해 정책을 일단 결정했다면 밀고 나가야지, 자꾸 바꾸면 정책 신뢰성과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산까지 기준에 포함할 것이냐 여부도 갈팡질팡 할 게 아니라 애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명확하게 결정해야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적용 대상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에서는 빠졌던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사용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돈은 돈대로 쓰면서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며 "전통시장에서 국밥만 100만원어치 사 먹으란 말이냐"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