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文 "선진국 진입 자랑스럽다"..현 정권 업적인가요?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 데 대해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선진국 대열 진입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기업과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 아닌가요. 또 현 정부가 아닌 역대 정부의 정책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외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내세워 과거 정부를 흠집내고 정책 실패로 기업과 국민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의 업적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참으로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며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 지급한다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20만원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또다시 묻지마식으로 전 국민 상대로 선심 정책을 펴자고 주장하는 것은 표심을 의식한 것이겠지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