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족 앞엔 백약이 무효인데.. 되레 규제 강화라니" [부동산 증세 시즌2]

'반시장적 공약' 부동산 전문가 반응
"토지공개념3법, 국민 재산권 침해
세금 강화는 실패한 정책 되풀이
시장경제 맞는 공급 확대 있어야"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규제를 되레 강화하는 반시장적 공약 경쟁에 나서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공급이 부족한 시장 상황에 역행하는 규제는 약발을 기대할 수 없다"며 시장경제에 맞는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6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시장법'에 대해 시장질서를 더 흔드는 악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정부 최대 실패작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면서도, 결국 새로운 대책 없이 비슷하거나 강화한 규제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이 전 대표가 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에 대해 새로운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으로 개인과 법인의 택지 소유에 상한선을 정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며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가 어렵고, 국민 재산권과 연관된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걸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면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지금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에는 제약이 있음에도 토지보유 상한을 개인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정하겠다는 건 현실에 부적합한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화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필수·비주거용·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과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에도 비판이 잇따랐다. 이미 세금 강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실패했는데도 이를 되풀이한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진 부자들에게 고통을 줘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봤다"며 "비슷한 대책의 남발은 결국 내년 대선에서도 참패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장은 움직이는 유기체라 금세 적응을 해 정책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는 학습효과와 정책 불신으로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주택자의 취득세는 4% 이하지만, 중과가 적용되는 2주택자부터 8%, 3주택자는 12%로 높아져 수요 억제효과는 있다"면서도 "최근 주택시장이 2030세대 중심의 실소유자 시장으로 변한 만큼 세금 강화 정책이 빛을 보긴 어렵고, 보유세·양도세 강화로 매물잠김이 벌어진 것처럼 시장왜곡 효과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반시장경제적 정책들이 실패를 거듭한 만큼 실질적인 주택 공급에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장 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할지라도 규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규제로 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지난 4년간 왜 부동산시장이 불안했겠느냐"며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시장이 가장 원하는 건 공급인 데 반해 규제는 공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신규 공급에 주력하고 있지만, 기존 물량 출회도 공급인 만큼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