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공약 낸 이유

[경향신문]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6일 대선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었다. 여성 관련 업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으므로 따로 여성가족부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유 전 의원은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양성평등위원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한가.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 직장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한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들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라고도 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권호욱 선임기자

그러면서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한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을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여가부)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미군의 제대군인 지원법) 도입에 쓰겠다”고도 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양성평등위원장을 맡도록 하겠다면서 “남성과 여성 어느 쪽도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