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伊, 한국보다 코로나 심각한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고?"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7월 6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세시방 코너입니다. 세시방과 함께 할 문희정 국제시사 평론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문희정 평론가(이하 문희정):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지난 2월부터 군부쿠데타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군부의 폭력 진압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 문희정: 시위에 나선 시민들을 향한 실탄 사격이나 소수민족 반군들의 근거지를 폭격하는 미얀마군의 공격도 여전한 가운데 시위대나 시민군을 색출하기 위한 급습도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300km 북쪽에 위치한 사가잉 지역 6개 마을에 군경 150명가량이 들이닥쳐 아침부터 밤까지 총을 쐈다는 현지매체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무차별적인 군경의 총탄에 최소 27명의 시민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주들은 "군경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 총을 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군경의 급습은 지난 달 마을정보원 역할을 하던 친군부 인사와 그 가족들이 습격당한 사건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는 지난 2월 1일 군부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군경의 폭력 강경 진압으로 89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6천 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군부의 강압적인 통치는 외국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 경영진의 출국까지 막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 문희정: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달 중순 미얀마 우정통신부(PTD)가 주요 통신사 경영진에게 허가없이 미얀마를 떠날 수 없다는 지침을 담은 서한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군부 정권은 노르웨이의 텔레노르사를 비롯해 카타르의 우레두, 베트남과 미얀마 합작인 미텔(Mytel) 등 미얀마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전화 및 인터넷 감시 장비 설치를 마무리할 것을 압박해왔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군부는 쿠데타 수개월 전부터 개인 간 통신 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설치하라는 지시를 이동통신사들에게 내렸고 각 통신사들이 이에 어느 정도 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쿠데타 직후 '사이버 보안법' 제정한 군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개인의 인터넷 주소(IP)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3년간의 활동 이력 등을 보관하라고 명령 했는데요. 현재 개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고받는 메시지까지 군부가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긴 한데 미얀마의 코로나19 감염 상황도 꽤 심각하죠?

◆ 문희정: 하루에 2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35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등 감염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와 반대 시위로 6개월째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감염됐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검사조차 시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인데요. 의료진들도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데다 시민들도 군부에 대한 불신과 무차별적 체포 때문에 병원을 잘 찾지 않는 가운데 백신 접종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양곤의 한 시설에서 교육을 받던 경찰 간부 중 150명 가량과 라카인에 주둔하고 있는 국경경비대 96명이 집단 감염되는 사태도 발생했는데요. 군부가 지난주 제2 도시인 만달레이 내 7개 타운십을 봉쇄하는 등 차단에 나섰지만 델타 바이러스를 비롯해 3종의 변이 바이러스가 미얀마 전역에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황보선: 일본의 코로나19 상황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도쿄올림픽 중간에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 문희정: 2주 연속 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오는 8일 대책회의를 열어 도쿄도를 비롯한 10개 도도부현에서 긴급사태보다 한 단계 낮은 방역 대책으로 시행 중인 중점조치를 연장할지 결정할 예정인데요. 특히 도쿄도의 최근 일주일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25명을 넘고 하루 확진자 수가 20% 넘게 증가하는 등 심각한 상태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간에 긴급사태가 선포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은 지난 4일 BS아사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중요하므로 올림픽 기간 중 긴급사태가 발령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며 "도쿄도에 긴급사태가 재선언 되면 당연히 무관중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당국은 당초 만 명까지 허용했던 관중 수를 5000명으로 낮추거나 축구나 야구 등 대형 경기장이나 야간에 펼쳐지는 일부 경기의 경우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한편 확진 판정을 받은 우간다 선수 2명에 이어 지난 5일 입국한 세르비아 선수 1명이 확진돼 격리시설로 옮겨지고 합숙훈련은 취소된 상태인데요. 현재 천 여 명이 넘는 선수와 관계자들이 입국한 가운데 본격적인 입국이 이뤄지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황보선: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자민당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 문희정: 지난 4일 총 127명의 도의원을 선출하는 도쿄도의회 선거가 열렸는데요. 자민당이 33석을 차지해 제 1당이 되긴 했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23석과 함께 56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31석의 도민퍼스트회, 19석의 공산당, 15석의 입헌민주당 등 사실상 야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들의 경우 올림픽 무관중 개최나 취소를 공식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무리하게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인 스가 총리와 자민당을 심판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방송사인 NHK는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불만과 도쿄올림픽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했고 마이니치신문도 "정부의 계속된 코로나19 뒷북 대응에 대한 불만이 표심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는데요. 가을에 예정된 중의원 선거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스가 총리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이처럼 연일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 일본을 격리 면제 국가에 포함시킨 이탈리아의 방역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문희정: 이탈리아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에 한해 최대 10일 간의 격리 의무 없이 자유롭게 이탈리아 입국과 여행이 가능하게끔 그린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함께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를 비롯해 일본이 포함되고 한국은 제외된 겁니다.그런데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일간 일본의 총 확진자 수가 한국의 2배 이상이고 인구 100명 당 신규 사망자 역시 일본이 한국의 5배, 심지어 지금까지의 누적 확진자 수는 일본이 한국보다 3배나 많은데도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데요. 1차 백신 접종률도 한국은 30%로 일본의 25%보다 앞서고 있어 이탈리아의 그린패스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린패스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 문희정: 우리 외교부가 이탈리아 측에 문의를 했는데 국가별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부에서는 이탈리아가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과 함께 이탈리아, 일본이 주축국으로 함께 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금까지 우호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매년 100만 명에 이르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현지 소비도 꽤 많은 편이어서 현실적인 차원의 이해득실도 고려됐을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와 이탈리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통상적으로 2~3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그린패스 적용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문희정: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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