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朴정부 장관과 文정부 차관이 손 잡은 이유

세종=최우영 기자 2021. 7.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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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시작한 가운데 의의로 '대동단결'을 이룬 분야가 있다.

바로 해양수산 분야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홀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내년 대선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요구안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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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시작한 가운데 의의로 '대동단결'을 이룬 분야가 있다. 바로 해양수산 분야다. 해양수산부에 몸 담았거나 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 협회·단체 관계자들이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않고 손을 잡았다. 6일 출범하는 '해양수산 관련 지식인 1000인 모임'에서다.

박근혜 정부에 몸 담았던 이주영·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부터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섰던 강준석 전 차관, YS·DJ정부 시절 해수부 장관들까지 다 모였다. 명예고문은 한국인 최초의 IMO(국제해사기구) 현직 사무총장이다. 대학 총장을 비롯한 조선·해운 분야 교수진에 항만해운 노조까지 나섰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홀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하면서 정부부처 서열 '꼴찌'에서 탈출한 해수부지만 여전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푸대접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른바 '해수 홀대론'이다.

해수부 관료부터 정책고객들까지 똑같은 피해의식을 공유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다 위 탄소중립' '해양주권' '지속가능한 수산업'에 대한 국정과제를 내세우지만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해수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의 감액 폭이 가장 크다는 불만도 나온다.

최근 박준영 전 차관의 해수부 장관 낙마는 홀대론에 불을 지폈다. 해운·수산·항만 각계의 노사가 한 목소리로 박 후보자의 지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박 후보자의 흠결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과 여론을 달래기 위한 '제물'로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버린 것"이라며 "어떤 정부에서도 해수부에 대한 홀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000인 모임'은 이 같은 위기 의식에서 출범한다. 내년 대선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요구안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각 정당의 경선 일정도 시작하기 전인 만큼 이 같은 모임 구성과 입장 표명은 분명히 이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오죽 답답했으면 벌써부터 해양수산 분야 사람들이 정치색을 막론하고 단체행동에 나섰을까.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 모두 고민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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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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