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참모의 사의/임일영 정치부 차장

임일영 정치부 차장

2005년 1월 4일 개각 당일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재산 은폐, 장남 부정특례 입학에 거짓말 의혹까지 겹쳤다. 사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 최단명 교육부총리가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비로소 인사를 ‘시스템’으로 만든 참여정부의 인사 참사로 남은 ‘이기준 인사파동’이다.

흠결을 몰랐던 건 아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낙제점에 해당하는 ‘문제 있어 보임’으로 보고했는데, 윗선에서 안이했다. “표현 방식이 완곡해서 그렇지 ‘너무 부담이 커서 절대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참여정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인천시장이 대표 집필한 ‘대통령의 인사’에서 밝혔다. 그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기준을 만들어 놓아도 운용하는 사람들이 적합하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 것”이라고 했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추천·검증의 축인 정찬용 인사수석과 박정규 민정수석이 물러났다.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사추천회의(현 인사추천위원회) 전원이 사표를 냈는데 시민사회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내내 인사회의에 딱 한 번 공무로 빠졌는데, 하필 이때였다.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내가 참석했으면 반대했을 것이란 점”이라면서 “비서실장이 잘 아는 분이고, 추천하다시피 하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사의를 밝힌 것은 “우리 모두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 큰 부담을 드린 일”이라고 판단해서다.

지난달 27일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맞물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잣대가 한껏 높아진 3월 말 발탁됐다. 논란이 된 ‘영끌 투기’, ‘맹지’(盲地) 거래 의혹도 검증 때 들여다봤을 터. 그런데도 청와대는 “투기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법 여부를 떠나 여권의 4·7 재보선 참패 원인이 ‘부동산+내로남불’이란 점을 감안하면 해선 안 될 선택이었다.

야권이 사퇴를 압박하는 김외숙 인사수석에게만 책임을 묻기 애매한 측면은 있다. 인사수석실이 후보를 발굴하고 추천하면 검증은 민정수석실 몫이다. 최종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인추위에 김 수석도 들어가지만, 비서관은 인추위 대상이 아니다. 그걸 모를 리 없음에도 김진국 민정수석이 아닌 대통령과 30년 인연이라는 김외숙 수석을 타깃으로 삼는 건 청와대에 ‘내상’을 입히려는 의도도 있을 게다.

그렇다고 인사검증 라인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5월 인사청문 정국 때 박준영 해양수산부(낙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설에 휩싸였다. 택시기사 폭행으로 물러난 이용구 법무차관 임명 과정도 미심쩍다. 인사·민정 등 비서실장 직속 수석들은 ‘정무 참모’다. 2005년 당시 문재인 수석이 ‘이기준 파동’과 무관함에도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 큰 부담을 드린 일’을 이유로 사의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부실 검증 논란에 책임지겠다고 나선 참모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사의 자체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못내 아쉽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처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검찰 기소)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국면 전환을 위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인사 철학은 옳다. 하지만 참모들이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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