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文정부 이후에도 '주택공급' 지속..'민생대책' 챙겨야"

국토부 장관 간담회 "서울시도 '공공계획' 추가..공공·민간틀 버린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순항..인천 계양·남양주 진접 3억원대 공급"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 이후에도 2·4 주택공급대책은 중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전제로 공공과 민간공급 대신 '지역맞춤형'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선 시세 최대 60% 수준인 3억원대 분양가 주택도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인천·남양주 3억원대 주택 공급"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5일 오후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의 공급대책 실효성에 대해 "주택을 포함한 민생대책은 정부가 달라져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2·4 대책의 경우 공공택지에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달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도 공공과 민간이란 이분법적인 시각을 버리고 지역에 알맞은 '공급책'을 찾자고 했고, 이후 서울시의 민간공급책엔 '공공계획'이란 개념이 도입돼 2·4 대책의 소규모 주택개발과 개념과 내용이 비슷해졌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관련해 노 장관은 "1차 사전청약이 이달 15일 시작되고 해당주택은 주변시세 60~80% 공급될 것"이라며 "이를테면 남양주 진접과 인천 계양지구의 59㎡ 주택은 3억5000만원, 의왕 청계2지구 55㎡는 5억원 정도의 분양가로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반기 부동산시장에서 공급 물량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노 장관은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6월말 통과돼 제도적 기반을 갖춘 데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연말까지 4차례며 내년까지 6만2000가구의 사전물량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며 "여기에 신규택지 13만가구도 추가돼 공급신호를 강하게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규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으론 상반기에 과도하게 풀린 가계신용 등을 연간 6% 목표치 수준에서 깐깐하게 관리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며 "한국은행도 연내 금리인상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거시정책이 함께 추진되면 집값 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대차3법과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가 전세불안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문제는 전세시장 문제를 감안해 원점 검토하기로 합의했고 임대차3법은 초기 혼선에서 벗어나 전세 매물 숫자도 회복되고 기존 임차인 계약 경신률이 지금 74% 정도 올라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공공·민간 이분법 공급 대신 지역에 알맞는 공급방식 찾아야"

노 장관은 "임대차3법 보단 전세시장의 허위매물이 시장에 착시현상을 준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의 규제를 강화하면서 올해 1월부터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 매물 물량 한달 2만 가구씩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등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으로 집값이 급락할 경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한 20~30대에 대한 구제책을 묻는 말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자기 투자의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투자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한다"며 "시세대비 60~80% 수준인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도심공공개발 수도권 6만가구 물량 등의 사업진행을 지켜보고 내집마련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사이판 트래블버블을 진행 중인 과정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유행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엔 "트래블 버블은 방역 모범 국가간 항공운항의 숨통 트는 내용인데 사이판 관련은 지금 준비 과정을 보면 7월 중하순 정도엔 여행 가능하며 태국, 싱가포르이나 괌이나 여러 나라와도 협상 진행중"이라며 "당장 싱가포르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산과 그에 따른 방역사항은 살피면서 안전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코레일과 수서발고속열차(SRT) 운영사 SR 통합 논의에 대해선 "2016년 철도운영의 경쟁이 필요하는 맥락에서 SRT를 운행하고 있는데, 경쟁체제와 통합논의 모두 일리가 있다"며 "관련 연구용역이 작년부터 1년 기한으로 진행 중인데 우선 용역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