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민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일부는 연장 희망하기도" (알쓸범잡)[결정적장면]

정재민 법무심의관이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에 대해 말했다.

7월 4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에서는 총정리 편이 그려졌다.

이날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성범죄자 대응책으로 처음 나온 게 전자발찌였고, 전자발찌 차고도 범죄를 저지르면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 이야기를 했다”고 미방된 화학적 거세 이야기를 했다.

이어 공개된 미방분에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성욕도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없애면 성욕도 사라진다는 거다. 고환에서 만들어져 물리적 거세를 하는 나라들이 있었다. 지금은 약물을 넣어서 화학적 과정을 블로킹한다. 화학적 거세를 당해서 다시는 성욕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주지만 물리적 거세와 다르다”고 말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정식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다. 화학적 거세는 과한 표현일 수 있다”며 “법적으로 성도착증 환자에게만 할 수 있다. 현재 49명 집행한다. 보호관찰관이 주사를 놓는 것을 본다. 남성호르몬을 먹어버리면 끝이라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한다. 먹었는지”라고 성충동 약물치료 방법을 설명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그 이상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 없어서 한다는 내용이다. 모수가 적긴 하지만 재범이 없고 일부는 연장을 희망하기도 한다. 마음이 편하다는 거다”고 일부는 성충동 약물치료 연장을 희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상욱 교수는 “관건은 성욕만 없애면 되냐. 상대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 심리적 욕망이 성욕으로 발산되는 것뿐이라면 폭력성 등은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근본적 원인이 없어진 게 아닐 수 있다. 화학적 거세로 안심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tvN ‘알쓸범잡’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