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가구 공급한다더니..태릉 신도시 지구지정 결국 내년으로 연기

1만가구 공급 목표에 주민 반발
서울시·노원구까지 '수정' 요구
내년 대선 등 정치 변수 앞두고
국토부 신중론으로 급선회

국토교통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통한 주택 공급 일정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또다시 연기했다. 사진은 1만가구 공급을 추진 중인 태릉골프장 일대 전경. [매경DB]

국토교통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통한 주택 공급 일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지구 지정 시점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였던 지구 지정 일정을 올해 하반기로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 조정이다.

최근 국토부가 서울시와 노원구에 8·4 대책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자 서울시는 '재검토'로, 노원구는 '공급 계획 축소'로 회신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적 변수가 있는 만큼 주민과 지자체 반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신중론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2021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용산정비창(1만가구)과 태릉골프장(1만가구) 등에 대한 지구 지정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027년부터 입주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앞서 태릉골프장의 지구 지정을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했는데, 또 지구 지정 일정이 밀린 셈이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지만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다. 국토부는 "도심 유휴용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입지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구 지정·사업 승인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전후해 부동산 정책 노선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상황이 변하는 것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진단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역 주민들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향후 엎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은 태릉골프장 개발 철회를 요구하며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 소환 투표 발의에 필요한 유효 서명인 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현행법상 주민 소환 투표를 하려면 지역 내 유권자 15%가 동의해야 한다. 노원구 유권자는 약 44만명으로 6만6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해야 하는데, 채우지 못했다.

투표 무산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은 여전하다. 주민 대표 A씨는 "이미 서울 내에서도 태릉은 교통 혼잡도로 톱랭크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라며 "아무런 교통 대책도 없이 1만가구를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주민 생활 환경이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역을 괴사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도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5월 말 국토부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5월 지구 지정을 위한 국토부의 관계기관 협의에 대해 서울시는 재검토 의견으로 회신했다. 지역 여론이 주택 공급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노원구도 주택 공급 물량을 1만가구에서 5000가구로 절반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지체되면서 지구 지정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한 서둘러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