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논란 후폭풍..靑 후속인사 '고심'

김상훈 기자 2021. 7. 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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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수석 경질 등 책임론 거세 향후 인사 검증 부담 가중
감사원·금감원장 등 인사수요..文 "국민 눈높이에 방점"
[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최근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휩싸인 청와대가 후속 인사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중도사퇴한 감사원장부터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명, 두 달째 공석인 금감원장 등 인사수요는 많은 반면, 인사 검증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 "능력도 능력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방점을 두는 게 좋겠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인사 참사로 인해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청와대의 인사 검증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난 4월 개각 당시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박준영 해수부 후보자(자진사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논란을 빚었고, 최근에는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사퇴하는 등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임명된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의 경우, 임명을 한 차례 유보해 뒷북 검증 비판이 일었다. 박 총장의 임명 유보 사유에는 부인의 땅 투기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책임을 묻는 등 공세가 거세다. 국민의힘은 전날(3일)에도 논평을 통해 "인사 때마다 희망과 기대는커녕 혼란과 고통만 주는 인사라인의 즉각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았던 청와대도 최근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자세를 낮춘 모습이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에 한해선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정무적 판단을 강화해야한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김 전 비서관의 사퇴 수용 배경을 설명하며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청와대는 본인의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이 국민이 납득할 수준이 아니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조치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수석의 경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개각을 앞두고 있고, 대통령의 임기가 10개월여 남은 터라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사 검증 논란이 후속 인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재 정부 요직의 인사 수요는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로서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도 사퇴함에 따라 감사원은 강민아 선임 감사위원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했고,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재임명을 비롯한 재임기간이 오래된 장관들의 개각도 필요하다.

금융감독원도 기존 윤석헌 금감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두 달여가 지났음에도 공석 상태로 남아 있다. 김 전 비서관과 함께 지난 1일 사의를 표명한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의 후임자도 찾아야 한다.

일각에선 후보자 검증 등을 이유로 추가 개각을 최소화하거나 공석인 자리는 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 등으로 국정분위기를 쇄신해가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인사청문 정국에 휩싸이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와대 안팎에서는 향후 개각을 비롯한 감사원장 후속 인사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일단 인사 수요가 발생한 참모 두 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후임자를 물색하는 한편, 향후 부실검증 재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국무위원과 달리 청와대 참모진은 즉시 임명이 가능하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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