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수출 규제, 한국 대응 탓에 못푼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AFP=뉴스1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4일(오늘)로 만 2년이 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완화를 재검토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론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제소한 것과 위안부 판결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소극적 대응 등을 꼽았다. 당분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 생각이 없는데, 그 이유가 한국 탓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관리를 안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을 봐가며 (수출 규제를) 운용해 나가겠단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반발해 지난해 6월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를 두고 가토 장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관련, (한국과의) 정책 대화를 통한 실효성 확인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는 "가토 장관은 (수출 규제 지속과 관련) 한국 측의 대응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가토 장관은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선 한국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 등 갈등 사항을 두고 한국이 먼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반복해왔다.

가토 장관은 "한일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돌리기 위해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유지하겠다"면서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측에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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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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