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서 해당 부대 지휘관의 기소권 박탈 지지

"군 내부 성추행·성폭행에 '관용' 많았다"..군 사법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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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군 지휘 체계에서 벗어난 독립 검사들에게 주는 방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독립적인 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이 같은 변화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군이 성폭력과 관련 범죄를 다루는 방식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 권고는 다양한 계층의 남성들에 의한 성폭행, 괴롭힘, 여성 차별에 대한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수년 후 나온 것이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군 지휘관에 대한 신뢰 부족,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 군의 성폭력 사건 처리 미흡 등을 비판했다. 또한 지난달 피해가 발생한 부대 지휘관이 보유 중인 해당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특검에 이양할 것을 권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관리는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한 관용이 없다는 말을 여러 해 동안 들어 왔지만 실제로는 관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군 사법제도가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등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군 사법권 개정안은 군 지휘관들을 성폭행 및 여타 사건에 대한 기소에서 제외하고 이를 전문 검사들에게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상원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관리는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위원회가 성폭력과 관련 범죄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안이 다루려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법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상원의 심의는 중단된 상태다. 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등 작업이 남아 있어 기소권 이양 결정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2023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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